임금 및 최저임금 보장 총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 최저임금법 2025년 최신판

직장인이라면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내 월급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건 아닌지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2025년 최저임금과 함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지급 원칙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지급 원칙과
2025년 최저임금법 최신 내용까지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 원칙

임금이란?

•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등 포함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1. 통화 지급 원칙

•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
• 현물이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 금지
• 단, 근로자 동의 시 일부 복리후생 형태는 가능

1. 직접 지급 원칙

• 제삼자가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
• 가족·친구 등 대리 수령 금지
• 단, 사망 시 상속인 수령 가능

1. 전액 지급 원칙

• 법령·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지 않은 공제 불가
• 임금 일부 유보·공제는 불법

1. 정기 지급 원칙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
• 지급일 미루거나 지연 지급 시 임금체불로 간주

2025년 강화 포인트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강화 (2021년부터 의무화, 2025년 지속 점검 강화)
•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 대폭 강화
• 체불임금 지급 시 정부 대지급금 지원 기준 완화

최저임금법 – 2025년 최저임금 기준

2025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

• 시간당 10,120원 (2025년 기준 잠정안)
• 월급 기준: 209시간 기준 2,114,080원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적용 대상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적용

최저임금 적용 예외 없음

• 근로자 연령·학력·국적과 무관하게 동일 적용
• 단, 수습기간 중 일부 감액 가능 (최대 3개월, 90% 지급 가능)

최저임금 포함·제외 항목

•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일부 조건 충족 시)
•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식대·교통비·복리후생비

2025년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 최저임금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반복 위반 사업장 명단 공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

2021년부터 모든 사업장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025년에도 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위반 시 처벌도 강화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 근로일수 및 총 근로시간
•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 공제 내역 및 실수령액

미교부 시 처벌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임금 및 최저임금 관련 직장인 필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지급일 명확히 확인
✅ 매월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확인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지 월급·시급 계산
✅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적용 여부 확인 (법적 기준 준수 여부)
✅ 임금 체불 시 3개월 내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구제 절차

1. 사업주에 내용증명 발송

• 임금 지급 요구 및 법적 대응 예고

1.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 조사 후 체불임금 지급 명령

1. 체불임금 지급명령 불이행 시

• 검찰 송치 및 형사처벌 가능
• 일정 요건 충족 시 정부 대지급금 신청 가능

최저임금 오해 사례

Q.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A. 수습기간 3개월 이내, 1년 이상 계약 시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
단, 그 외는 최저임금 100% 지급해야 합니다.

Q. 월급만 보면 최저임금 넘는데,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이하예요. 괜찮나요? A. 근로기준법상 시급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Q. 상여금 많이 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A. 정기상여금 일부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만,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위반입니다.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지급일 명확히 명시
✅ 임금명세서 교부로 임금체불 분쟁 예방
✅ 최저임금 준수 및 매년 인상분 반영 필수
✅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감독·형사처벌 대비
✅ 퇴직자 임금·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의무 준수

임금 및 최저임금 관련 실제 사례

사례 1 – 최저임금 미준수 아르바이트 사례

A 씨는 음식점에서 주 5일, 1일 6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2025년 시급 10,120원이지만, 시급 9,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해
체불임금 전액 지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2 –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과태료 처분

B기업은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만 설명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무리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2025년에도 최저임금은 인상되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등 근로자 권리 보호는 더욱 강화됩니다.
근로자는 내 월급이 정당하게 지급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주는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