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석 –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책임과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시행 이후 여러 판례가 축적되며,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판례와 그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knia.or.krkimchang.com

 

1.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

2025년 1월 21일 기준으로 총 36건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중 실형 선고는 5건이며, 나머지는 집행유예, 벌금형, 무죄 등으로 나뉩니다. 처벌 수위는 징역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다양합니다. ​blog.naver.com+3hrsideteam.com+3lawtimes.co.kr+3

 

2. 주요 판례 사례

(1) 제조업 분야

• 사례 1: 무게 12톤의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다리가 끼여 사망한 사건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법인에 벌금 1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hrsideteam.com+1hani.co.kr+1
• 사례 2: 다이캐스팅 금형 청소 중 머리가 끼여 사망한 사건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법인에 벌금 1억 5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hrsideteam.com

(2) 건설업 분야

• 사례 1: 개구부에서 안전대 미착용 작업 중 추락사한 사건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법인에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hrsideteam.com+1blog.naver.com+1
• 사례 2: 구조물 높낮이 조절 중 구조물 낙하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법인에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hrsideteam.com

 

3. 무죄 판결 사례 및 시사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무죄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인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worklaw.co.kr+1lawtimes.co.kr+1

 

4.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합니다:​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의 실효성: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반영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hrsideteam.com+1musa-lab.com+1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의 마련 여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제적인 위험성 평가와 개선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hrsideteam.com+1hani.co.kr+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의 구체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충실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hrsideteam.com+1kimchang.com+1

 

5.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 확보: 형식적인 문서나 절차 마련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kimchang.com
•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의식: 경영진이 안전보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kimchang.com
• 과거 전력의 중요성: 과거 산업재해 발생 여부 및 안전조치 위반 전력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musa-lab.com+1hani.co.kr+1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은 법 준수를 넘어,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